병역기피, 군검사출신변호사가 말하는 처벌
병역기피, 군검사출신변호사가 말하는 처벌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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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단순히 군대를 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회피 또는 거부, 기피 등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병역비리’라 말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병역비리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 때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였던 남성A씨도 군 복무를 피해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크게 사며, 입국금지조치까지 내려진 바 있다. 그러던 중 A씨가 대한민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지난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종 승소에 따라 A씨가 비자발급을 재신청 할 것으로 보이나,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선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영장이 나온 다음, 입영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병역기피혐의를 받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군검사 출신 배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배변호사는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고 덧붙였다.

이어 배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판례는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변호사는 “동조 제86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배변호사는 “병역기피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나면 끝이 아니다.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군복무기간을 전부 채워야 한다. 즉,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일부러 문신을 하거나, 신체를 훼손하거나, 살을 급격히 찌우는 행위 등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고, 수사기관 역시 엄격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는 군실무사건을 직접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건과 관련해 어려움에 놓인 의뢰인에게 꼼꼼한 법리분석과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고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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