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최우선 가정주부도 포기말아야..”
대전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최우선 가정주부도 포기말아야..”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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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김상남 대전이혼변호사
법무법인YK 김상남 대전이혼변호사

매년 이혼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체감하기엔 이혼절차는 까다롭기만 하다. 부부가 헤어짐에 있어 헤어지는 것 자체는 협의가 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는 쉽게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복수심, 억하심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만 한다.

이혼은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뉘어 진다. 협의이혼을 하던 재판이혼을 하던 재산분할과 양육권문제는 이혼을 하는 당사자라면 누구든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은 공공의 재산이 해당한다. 만약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채무 역시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법무법인YK 김상남 대전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여도다. 누구 명의로 되어있느냐 등은 실질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있을 시 이를 가압류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처분을 막을 수 있다.”며”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형성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하였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을 주었는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김상남 대전이혼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아니다.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 상관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에 기여를 하였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사전에 대전이혼변호사에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이혼성립 후 일방이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는 공증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소멸시효도 매우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 이후로부터 2년 이내까지만 재산분할 재청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YK 김상남 대전이혼변호사는 “이혼은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이혼 후 새 삶을 위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사안에 치우치지 말고 꼭 이혼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객관적 판단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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