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아파트 도장방식 규제…조명래호 환경부, ‘부실용역’ 논란
유명무실 아파트 도장방식 규제…조명래호 환경부, ‘부실용역’ 논란
  • 이태현 기자
  • 승인 2020.09.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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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의문의 부실용역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건물 외벽 도장공사를 할 때 페인트가 비산되는 스프레이 공법을 환경부가 다시 허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4일 <공감신문>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고 환경부가 환경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도장업계의 비용 증가를 더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유해한 페인트가 마구잡이로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스프레이건 공법으로 건물 외벽을 페인트로 칠할 때,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진막 설치 의무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영유아, 노약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 50m 이내에서는 붓·롤러방식만 사용하도록 했다. 작업을 진행할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신고 후 비산먼지 방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재도장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의문스럽게 진행된 용역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사장(死藏)시키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파트 도장공사 비산먼지 규제 관련 간담회.
아파트 도장공사 비산먼지 규제 관련 간담회.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아파트 도장공사 비산먼지 규제 관련 간담회’를 세 차례나 진행했다. 세 번의 간담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고, 간담회 관련 자료도 철저히 대외비에 부쳐졌다. 3차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보면, 도장공사와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로 채워졌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민단체 등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이런 과정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제한한 페인트 스프레이건 공법을 다시 허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아파트 도장공사 비산먼지 규제 관련 용역을 KEI에 맡겼고, KEI는 페인트 스프레이건에 방진콘만 씌우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에 환경부가 KE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방진콘을 씌운 페인트 스프레이건 허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결코 방진콘 하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외벽 도장작업 시에는 페인트 스프레이건에 방진콘을 씌운다 하더라도 비산되는 페인트를 크게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도장업계의 비용증가를 신경쓰지 않고, 제대로 된 조건과 환경을 갖춰 용역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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