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미성년자와 연인관계 30대남성, 아청법위반(위계간음) 누명 벗은 까닭은?
17살 미성년자와 연인관계 30대남성, 아청법위반(위계간음) 누명 벗은 까닭은?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8.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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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대구분사무소 검사출신 유상배변호사
법무법인YK대구분사무소 검사출신 유상배변호사

지난 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위계간음 혐의로 구속됐던 35살 직장인 A씨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앞서, A씨는 가게를 운영하던 중 17살인 미성년자 B씨를 고용했다. B씨는 ‘가출청소년으로 잘 곳이 없다.’면서 A씨에게 숙식제공까지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가게 한 켠에 달린 작은 방을 내어 주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관계로 발전하며, B씨는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숙식제공 이외에 다른 금전은 줄 수 없다고 말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아청법위반 위계간음죄로 고소했다.

A씨는 B씨와 연인관계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며 위계가 없음을 주장했고, 검찰 역시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아청법 위계등간음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한 법률전문가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위계간음죄로 신고가 되었다면 사실상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디 성범죄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공간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사용되는데, 피해자의 전체진술이 일관되고 신뢰가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면 누명을 벗을 증거가 없는 한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기소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위계간음죄,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 걸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검사출신 유상배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유상배변호사는 먼저, “오랜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정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청법에서 규정된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아청법에서 뜻하는 위계가 없는 한 위계간음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하며, “A씨와 B씨의 관계에서는 평소 연인관계에서 나눌 법한 대화내용과, 미성년자가 상대에게 숙식을 모두 제공 받기를 요구했던 것이 고려되었다. 회유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계자체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위계간음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리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므로, 문제발생 시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 7조 5항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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