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인터넷 등 해외서 들어오는 신종마약류 증가, 처벌 중해 호기심에 휘말리는 일 없어야
SNS 인터넷 등 해외서 들어오는 신종마약류 증가, 처벌 중해 호기심에 휘말리는 일 없어야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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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대전지사 김상남 변호사
법무법인YK 대전지사 김상남 변호사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신종마약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신종마약은 필로폰, 대마초, 코카인 등 전통적인 마약들과의 구별을 위한 실무상의 개념으로, 비교적 최근 만들어진 마약류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신종마약은 전통적인 마약과 달리,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마약을 위한 마약’이다. 여기서, 신종마약은 반드시 새로운 발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시장에 나타난 물질도 포함한다.

신종마약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합성대마인 허브를 비롯해 액상대마카트리지, 대마오일, 러쉬, 엑스터시, GHB 등이 있다.

젊은층 사이에서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신종마약류는 지난해 ‘버닝썬 사태’로 드러난 것처럼, 클럽이나 바(bar)등에서 공공연하게 투약하고, SNS,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해외의 마약상과 쉽게 연락하여 마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신종마약은 전통적인 마약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환각효과와 지속시간도 훨씬 높아 한번만 접해도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클럽에서 신종마약의 투약,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는 건 수년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기에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YK 대전지사 김상남 변호사는 “젊은층에서 단순히 마약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약을 이용해 성범죄, 강력범죄 등 제2차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클럽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마약을 하면 죄의식도 상대적으로 옅어져 마약을 하는데 큰 거부감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종마약은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 만큼 어떤 성분이 섞여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만큼 부작용도 매우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며, 한 순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신종마약을 투약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그 어떤 마약도 허용하고 있지 않은 만큼, 혹시라도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단순 호기심에 마약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대표적인 신종마약류 중 하나인 GHB를 소지 및 매매, 투약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마약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특성상 구속수사로 전환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혹여, 마약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 후 조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상남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YK는 김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대전지사를 포함해 서울 본사, 수원, 안산, 인천, 대구, 광주, 부산 등 국내에 지사를 확대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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