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은통산단 편법 허가 주장
연천 은통산단 편법 허가 주장
  • 나정식ㆍ김준호기자
  • 승인 2020.08.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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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매립장 의무 설치 회피 지적

환경영향평가 시 20배 이상 축소 의혹  
郡의 책임 있는 철저한 재평가가 우선

[경기도민일보=나정식ㆍ김준호기자] 연천군이 당초 은통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의무적인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설치를 회피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시 폐기물발생량을 대폭 축소해 편법으로 환경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연천군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은통산업단지가 60만㎡ 부지에 15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7년 착공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9일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 의하면 연천군이 2017년 환경영향평가 시 폐기물발생량을 대폭 축소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편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연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은통산업단지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연 7만8765톤이 발생함에도 2017년도에 연천군이 직접 수행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연 3879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무려 20배 이상 축소된 상태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 전문가는 “은통산업단지와 빙그레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9개 유치업종 전체의 폐기물발생량을 동일 업종을 가진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 검토한 결과 업종별로 많게는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은통산업단지 앞 3번 국도 길 건너에 추진 중에 있는 빙그레산업단지는 식료품제조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으로 식료품제조업 부지면적이 12만3400㎡로 폐기물발생량이 1만2045톤에 비해 은통산업단지 식료품제조업부지 18만2231㎢에서 폐기물발생량은 3879톤에 불과해 빙그레산업단지와 16배 이상 적게 차이가 나고 있다.

환경 전문가는 “은통단지 환경영향평가서와 빙그레산업단지, 평택산업단지를 비교하여 원단위 수치를 정상적으로 바꿔 대입한 결과 연천군에서 제시한 연간 3800톤보다 수십 배가 많은 7만8765톤이 배출되어 은통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주민(전곡읍)은 “군이 은통단지 환경영향평가 시에 법규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인 폐기물매립장을 편법으로 축소했다면 군수의 치적 쌓기에만 급급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가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 전문가는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 인프라 구축은 기본이며 산업단지의 핵심 인프라가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이라며 “한 점 의혹 없이 은통산업단지의 환경영향 재평가를 해서 조속하게 은통산업단지에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추진하여 말로만 청정연천을 부르짖지 말고 진정한 연천발전과 청정연천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복수의 관계자들은 “은통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 시 폐기물발생량을 축소하여 환경유역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며 “공신력 있는 환경평가기관의 문제 제기라면 보완을 하거나 재평가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의 폐기물발생량을 축소해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회피했다는 환경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환경당국의 철저한 재평가 및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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