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이탈 및 초령위반죄, 국민 안전과 직결 된 문제 처벌 중해
초소이탈 및 초령위반죄, 국민 안전과 직결 된 문제 처벌 중해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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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

지난 해 모 부대 야간 경계병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혐의 등으로 군검찰에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경계병들은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후문초소로 술을 배달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시킨 음식과 술이 도착하자 이들은 탄약고 초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이들이 술을 마시는 수 시간 동안 대로변에 접한 후문초소는 외부인에게 그대로 노출됐다.

이후 상관인 대위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으나, 대위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병사들에 대해 외박제한명령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암수범죄로 남을 수도 있었던 사건은 소원수리를 통해 군 수사당국이 인지하게 됨으로써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초병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에 대해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관리가 미흡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군 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졌다는 논란까지도 일고 있다.

법무법인YK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는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28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적전이나 전시 사변 등의 긴급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는 만큼 기소되는 경우 엄벌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위 사건의 경우에는 초소이탈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령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 초령위반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행위를 의미하고, 이 경우 적전이라면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고 설명했다.

또 “초병과 관련된 행위는 군형법에서도 엄중히 다루고 있는 만큼,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까지도 엄벌을 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배 변호사는 “초병경계를 서다 잠시 다른 곳으로 이탈하여 조는 행위,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자리를 잠시 이탈한 행위 등도 초소이탈에 해당해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초소이탈 및 초령위반죄의 경우 벌금형이 별도로 없는 죄인만큼 형량이 무겁게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실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군 내부 징계절차에 따라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변호사는 “초소이탈 및 초령위반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결코 가볍게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고, 혐의자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행위들에 대해 엄벌을 가하고 있으며, 잘못 대응했다가 군무이탈 등 군형법상의 다른 범죄 혐의로도 추가 입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이와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한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올바르게 사건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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