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몰카, 강화되는 처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늘어나는 몰카, 강화되는 처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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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카가 설치되었다 발견돼 큰 논란이 됐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해당 몰카는 약 이틀간 여자화장실 선반에서 피해자들을 찍어왔고 소속 PD가 몰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범인을 두고 많은 추측이 이어졌으나 몰카범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몰카에 담긴 본인의 모습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언제부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몰카죄는 재범률이 무려 7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5년새 5.8배 증가했고, 재범자들의 상당수는 동일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몰카범죄에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은 들끓었고,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의 공백을 줄이고 처벌의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이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의 처벌 내용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점을 감안하면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몰카사건에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잦아져 이제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변명의 여지없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등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면서 법원도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라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초기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대부분 몰카범죄는 적발되었을 당시 촬영했던 사진이나 영상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촬영됐던 사진, 영상들이 휴대전화에 남아있거나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밝혀지는 여죄까지 포함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촬영물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애매해 전문가의 해석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고 당부한 그는 “시시각각변하는 형사 사건들의 동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이는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뿐”이라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 서초 본사무소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지역에 위치한 분사무소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며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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