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예산성과보고서 자화자찬
안양 예산성과보고서 자화자찬
  • 안양=김태영기자 
  • 승인 2020.06.29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치가 아닌 정성평가로 제도개선 시급
매년 작성하는 ‘예산성과보고서’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안양시 청사 전경.  
매년 작성하는 ‘예산성과보고서’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안양시 청사 전경.  

[경기도민일보 안양=김태영기자] 안양시가 매년 작성하는 ‘예산성과보고서’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내용이 아닌 수치만 평가하는 정량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인데, 질적인 분석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안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과 동물보호사업 목표달성률은 999%로 수치만 놓고 보면 매우 기록적인 성과다.

동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이지만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동물등록실적 단 1개 항목이다.

동물등록 400마리가 목표였던 2018년 달성률도 무려 627%나 됐다.

성과를 부풀리려고 2019년 목표치를 낮게 잡거나 동물등록 예상 수치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눈총까지 받고 있다.

시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에 참여한 한 시의원은 “동물등록률 큰 폭 증가에 따른 소요 예산이나 유기견, 물림사고, 동물학대 등에 대한 관련 대책이나 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며 보고서 부실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다.

홍보기획관실 성과지표의 하나인 시정소식지 월간 ‘우리안양’은 매월 7만부 연 84만부를 발행한다. 단순히 발행부수가 측정방법인 이 사업은 연이어 목표달성률 100%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간 지적됐던 중복배달 등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단순 발행부수만 채우는 성과지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구독ㆍ열독률과 내용에 대한 분석 등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

‘정책기획 및 발굴’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정책기획과의 성과지표는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공약이행평가단 평가’ ‘아파트 옆 시민연단’ 등 3개로 타 부서보다 많지만 측정방법은 회의 개최나 운영횟수로 이 역시 단순 정량평가다.

시민이 제시한 의견이나 이에 대한 반영여부 등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없었다.

일자리정책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도 마찬가지다.

청년에게 행정업무 기회를 제공해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나 취업에 도움을 주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어떤 경험을 했고 행정체험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는지 분석이 없다. 성과지표는 모집 연수생 숫자 단 하나다.

한 시민은 “연수가 끝나면 설문조사나 간단한 토론 등을 통한 사업의 질적인 성과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내부에서도 성과보고서 정량평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의원은 “성과보고서는 담당 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량이 아닌 정성평가를 도입해 사업 성과지표를 다양화하고 사업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