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철 박사 “현재 북한 상황, 모든 것은 경제적 문제 때문”
하현철 박사 “현재 북한 상황, 모든 것은 경제적 문제 때문”
  • 이준형
  • 승인 2020.06.24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블럼버그가 인용한 피치의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5% 이상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pitch solutions 캡처]
최근 블럼버그가 인용한 피치의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5% 이상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하현철 페이스북, pitch solutions 캡처]

“내부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
“지엽적인 삐라 문제에 천착하는 언론 등 처연하다는 생각”
“현재 북한의 경제적 위기 남북 정권의 어긋난 기대의 산물”

북한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하현철 박사(60)가 현재 남북 상황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은 북한의 경제적 문제 때문일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하 박사는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했지만 현재 남북 상황은 “하노이회담의 ‘노딜’로 자력갱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내부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전히 지엽적인 남측 탈북자 단체든 북측 정권이든 삐라(전단) 문제에 천착하는 국내의 일부 전문가(?), 언론을 보고 있자니 처연하다는 생각뿐이다”이라고 비판했다.

하 박사는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다가 일시적 반전을 보이더라도 그 모든 것은 북한의 경제적 문제 때문일 것이다”라고 단언하며 “최근 블럼버그가 인용한 피치의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5% 이상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디 북한 정부가 대다수 인민을 위한 통튼 결단과 그에 따른 실행에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면서 “우리 정부도 이외는 다른 길을 없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부에 대해 어설픈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파탄을 초래할 뿐이다”면서 “현재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남북 정권의 어긋난 기대의 산물이다”이라고 맺었다.

하현철 박사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한후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경영학 전공,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부장과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정책포럼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북한 경제를 분석하고 연구해온 전문가다.

다음은 하현철 박사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

극적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최근 행태는 ‘대북전단’이 근본적 원인이 아니다. 무엇보다 북미 간 싱가포르회담 이후 어렵게 이어진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체면은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다. 국제사회의 보다 엄격한 제재를 초래한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의 길을 표방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 그대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내부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일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엽적인 남측 탈북자 단체든 북측 정권이든 삐라(전단) 문제에 천착하는 국내의 일부 전문가(?), 언론을 보고 있자니 처연하다는 생각뿐이다.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다가 일시적 반전을 보이더라도 그 모든 것은 북한의 경제적 문제 때문일 것이다. 최근 블럼버그가 인용한 피치의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5% 이상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경제가 가장 위축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의 문제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북한의 쇼윈도에 불과한 평양을 제외한 그 외 북한 지역경제, 그곳의 인민의 생활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재제 등의 여파로 중국과의 수입이 여의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 같은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려가 크다. 부디 북한 정부가 대다수 인민을 위한 통튼 결단과 그에 따른 실행에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정부도 이외는 다른 길을 없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한 정부에 대해 어설픈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파탄을 초래할 뿐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자칫 고사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남북 정권의 어긋난 기대의 산물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