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이혼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개인 상황에 맞게 다툼요소 고려해야..”
판사출신 이혼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개인 상황에 맞게 다툼요소 고려해야..”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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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박찬 판사출신 이혼변호사
법무법인YK 박찬 판사출신 이혼변호사

혼인기간이 20년이 지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 한다.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황혼이혼은 일반 이혼과 다른 점들이 많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한 세월이 긴 만큼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게 된다. 연금문제, 퇴직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 중 하나다.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의 경우 현재 퇴직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현 상황에서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연금의 경우 현재 연금을 수령 중 인지 수령 예정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의 재산은 소송을 진행하며 금융자료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부동산 등은 필요시 가압류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박찬 판사출신 이혼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기간 내내 양쪽 배우자가 함께 취득한 재산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고 전업주부였다 할지라도 내조 없이는 배우자가 회사생활에 집중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 법원은 집안일을 했거나 아이 양육 등의 내조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과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판단이 된다. 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본인의 역할, 경제력, 소득 등의 기여도를 스스로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의 수위가 커지는 부부들도 있기에 오히려 제3자인 대리인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심적으로 더욱 편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찬 판사출신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때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많지 않다면 이는 맞벌이 부부던 전업주부던 5:5로 수렴하는 경향도 크다.” 며 “혼인기간은 부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법에서 정한 요건들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고려할 시 분할연금 수령 조건이나 방법 시기 등을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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