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상향’되고 ‘모의’만 해도 처벌 가능해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상향’되고 ‘모의’만 해도 처벌 가능해져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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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성범죄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영상을 만들어내고 유포한 ‘N번방’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입법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법무부가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이 제정된 이후 67년만이다.

우선 첫 번째로 법무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해왔으나, 피해자 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음으로,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범행준비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행을 예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하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신상정보공개제도 또한 확대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당초에는 신상공개대상자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으로 한정되었으나, 추후에는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자까지 추가하고, 혐의가 중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갈수록 은밀하게 유통되는 음란물과 성착취 영상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이다. 그간 위장수사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법무부가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신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만큼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전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법무부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부류의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도 못하게 하겠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 및 처벌의 강도가 현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성년자성범죄에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이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강제력 없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강간으로 처벌받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민지환 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YK는 수 천 건이 넘는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검증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동 본사무소를 기점으로 경기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한 법무법인YK는 조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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