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밝혀내야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실질적 조언은?
강제추행 혐의 밝혀내야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실질적 조언은?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6.0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법령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형사사건 가운데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정도로 높은 강도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은 경우라도 강제추행으로 의율 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낮은 강도의 협박이나, 기습추행, 위계 암시 등으로도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는 사건들이 다수”라며 “폭행, 협박 등의 정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제추행에 관한 형법상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이 같은 실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사건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빠르게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성추행 행위로 연루되는데, 만진적이 없다거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면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강제추행은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타인이 없는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혐의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해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당부했다.

혐의가 사실관계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하는 경우라면 나홀로 대응보다는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조력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피의 당사자는 더욱이 성범죄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필요한 증거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정황을 설명하는 일이 어렵다”며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이 진단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하여 논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강제추행은 형법상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적용되, 사건 초기 대응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