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죄질 중해 엄중한 처벌 뒤따라, 형사처벌 외 신상정보등록도 내려질 수 있어
강간상해 죄질 중해 엄중한 처벌 뒤따라, 형사처벌 외 신상정보등록도 내려질 수 있어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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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얼마 전,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들을 가학적으로 폭행하고 변태적 방법으로 성욕을 채우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며 뺨을 수회 때리고, 가래침을 피해자의 입에 뱉은 후 삼키도록 하는 등의 폭행 행위 및 간음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양측 흉곽부 좌상, 우 견관절, 주관절통증,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등의 질환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과 피해자들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도 엄벌에 처해질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에 해당된다.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 강간상해로 처벌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상해죄는 강간치상과 달리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가 적용된다. 즉, 강간의 목적도 있었고,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면 강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강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 조항이 같긴 하지만, 강간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강간치상죄 보다 처벌이 더 무겁게 내려진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서변호사는 “또한 강간상해죄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상해’의 인정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강간행위에 수반해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가 필요 없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합의가 있는 성관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생긴 것이라면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며 “강간상해죄에서 ‘상해’가 넓게 인정되고, 강간상해죄는 죄질이 매우 엄중하므로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조사에서 무조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변호사는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과 같은 부수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안일한 대처는 절대 금물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서정빈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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