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산림훼손 진입로 현황도로로 주택신축허가 말썽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산림훼손 진입로 현황도로로 주택신축허가 말썽
  • 남양주=이양로기자       
  • 승인 2020.06.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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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인에게 손해를 보게끔 U모씨가 불법 훼손한 오솔길을 현황도로로 인정, 일괄 허가를 내준 문제의 주택신축 현장.
산주인에게 손해를 보게끔 U모씨가 불법 훼손한 오솔길을 현황도로로 인정, 일괄 허가를 내준 문제의 주택신축 현장.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조안면에 주소를 둔 조모ㆍ방모ㆍ김모씨는 원주민 권리를 이용하여 별내면 청학리에서 하천정비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딱지’를 일괄 매입하고 토지도 사이좋게 김모씨로부터 한날한시에 매입하였고 허가도 한날한시에 조안면 능내리 450-9, 10, 11번지 상에 김씨 197.75㎡, 조씨 196㎡, 방씨 199.65㎡의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이 허가를 하면서 와부읍 건축과 U모씨는 능내리 산 68-3번지에 주인 사용승낙도 없이 불법 산림 훼손하여 사용하던 불법 훼손한 오솔길을 현황도로로 인정, 일괄 허가를 하여 산주인에게 손해를 보게끔 한 것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이 문제의 산림은 B카페를 운영하던 최모씨가 한씨 종중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내고 사용승인을 받아 불법 훼손으로 사용하다 시에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고 수차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일 주민 최모씨는 “이처럼 이중적인 잣대로 행정처리를 공정하게 못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인가”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더구나 이 지역은 환경부에서 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능내리 441번지를 잠자리 서식지로 지명하여 남양주시에서 연 1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건축허가 장소는 50m 안쪽에 허가되었는데, 이곳 조안면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건축 또는 공작물 허가가 제한되고 있다.  

1972년 이전부터 살아온 사람은 원주민이라 칭하고 1972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을 구분하여 건축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원주민은 주택 60평ㆍ창고 20평, 원주민이 아닌 사람은 주택 30평ㆍ창고 10평으로 제한하여 신축이 불허가되고 있다.

오염되지 않고 개발이 제한되어 수려한 경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관계로 돈 많은 외부 사람들은 원주민에게 불법 명의 신탁하여 이 권리를 사서 주택을 짓다가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은 바 있다.

참고로 별내면 딱지는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관리지역으로 신축이 가능해지자 이 딱지는 5억5000만원에서 6억원 정도에 고가 매매되고 품귀현상을 보여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엄청난 금액이다. 

실제 딱지를 사서 신축한다면 딱지값 5억5000만원, 토지대금 2억6000만원, 건축공사비용을 합치면 약 12억원 정도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데, 농촌에서는 구하기 쉬운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볼 때 어떤 다른 이유기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되고 제한된 어려움 속에 참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민에게는 꿈같은 일이라는 것.  

이에 대해 와부읍 허가 책임자는 “오랫동안 사용한 길은 현황도로로 인정된다”며 강변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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