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 우영식기자
  • 승인 2020.04.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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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하순부터 선불카드 사용 전망

[경기도민일보 경기=우영식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 내 결혼이민자 4만8000여명과 영주권자 6만1000여명 등 총 10만9000여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 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금주 내로 외국인 정보 공동 이용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 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 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 조례안은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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