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배민 같은 국민배달앱, 외투기업 독점지분 규제해야”
박범계 “배민 같은 국민배달앱, 외투기업 독점지분 규제해야”
  • 이준형 기자
  • 승인 2020.04.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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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6일 오후 대전서구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요식업중앙회 시지부회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수수료 정책에 대한 대책을 논의 했다. [사진=박범계 후보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가 6일 오후 대전서구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요식업중앙회 시지부회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수수료 정책에 대한 대책을 논의 했다. [사진=박범계 후보 페이스북]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정책은 꼼수정책에 불과
스타트업 '배달의 민족' 잘못된 대기업 행태를 닮아
완전 독점, 공정 경쟁 외면한 결과…지분 규제해야
벤처기업 창업과 혁신은 진입장벽이 없어져야 가능
대전시·중기부에 공공배달앱 개발과 긴급 지원 요청

[이준형 기자] 4·15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후보가 최근 새로운 가격정책(정액제→ 정률제) 시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1위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 민족’(배민)의 수수료 정책과 독과점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박범계 후보는 6일 오후 대전서구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요식업중앙회 시지부(회장 김용기)회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배민의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대책을 논의 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2,500만명이 사용하는 배달앱 시장이 외투기업에 독점적으로 넘어감에 따라 외투기업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기, 통신, 항공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에 대한 규제가 있듯이 이에 대한 규제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활동한 박 후보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의 시장규모는 3조원이나 되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2,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전국민이 사용하는 국민앱이 되었고, 이제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는 배달음식 주문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배민의 매각으로 독점규제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시장 점유율은 배민(우아한형제들)이 55.7%, 요기요(DH*)가 33.5%, 배달통(DH*)이 10.8%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55.7%, 독일기업 DH(‘딜리버리 히어로’ 社·Delivery Hero, 독일)가 44.3% 로 경쟁체제였으나, 지난 12월 15일 독일기업 DH사의 배민 인수로 국내 배달 앱 시장은 DH사의 독점체제가 구축되었다. 현재 공정위의 기업결합(M&A) 승인심사만 남겨둔 상태이다.

박 후보는 “배달 앱의 독점시에는 가격경쟁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수수료 인상, 쿠폰혜택 축소 등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며, 결과적으로 수수료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독과점의 폐해와 규제를 강하게 요청하였다. 

박 후보는 “배민이 새로운 요금제개편을 작년 12월2일 발표하였고, 독일 DH사와의 매각협상 타결시점이 12월15일인 것으로 봐서 새로운 요금제는 독일 DH사와의 M&A가격 협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으며, 결국 배민의 몸값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배민에서는 이번 수수료개편으로 전체음식점의 52.8%에게 수수료 인하혜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수료가 증가되는 47.2%의 음식점에는 수수료 폭탄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배민의 몸값 높이기 ‘꼼수정책’ 이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내부자거래, 문어발 확장, 독과점 등의 진입장벽이 없어져야 가능한데, 배민의 경우, 외투기업이 되다보니 벤처창업 당시와 다르게, 독과점의 폐해를 누리려고 하는 대기업의 행태와 다를 바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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