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50대 징역 5년 선고
파렴치한 50대 징역 5년 선고
  • 나정식기자
  • 승인 2020.03.0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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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며느리 강제로 마약투여 성폭행 시도

[경기도민일보 나정식기자] 속보=아버지가 아들과 결혼까지 약속한 예비며느리를 포천 모 펜션으로 유인해 강제로 마약을 주사하고 성폭행하려했던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본보 2019년 8월22일자 4면)와 관련, 예비며느리를 강간하려고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던 파렴치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 6일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고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ㆍ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돼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내(53)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13일 며느리가 될 A(35)씨를 전화로 최근 좋지 않은 일들로 힘들어해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물어보지 말고 의견이 듣고 싶으니 시간이 괜찮냐”고 해서 따라갔다. 

원래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해돋이도 보러 가고 제사가 있으면 같이 하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틀 뒤인 8월15일 오후 A씨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차에 태워 시외로 두 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포천시내 한 펜션이었다. 복층구조의 객실에 들어간 뒤 김씨는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며 A씨를 2층으로 이끌었다. 

김씨는 수건으로 A씨의 눈을 가린 뒤 마약을 투여하기 위해 손을 앞으로 내밀었지만 팔이 따끔거리자 깜짝 놀라 재빨리 수건을 벗었다. 하지만 주사기를 든 예비시아버지의 눈은 이미 돌변해 있었고 재차 투약을 시도했다.

A씨는 휴대전화 비상버튼을 누르며 도망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곧바로 포천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고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당시 경찰에서 “김씨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으며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객실 화장실에서는 김씨가 가져온 발기부전치료제가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달아난 뒤였다. 

김씨는 아내와 함께 잠적했으나 도주 12일 만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둘 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다량의 주사기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시도는 부인했지만 구속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됐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강간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법정에서 김씨는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들어보려 했다”며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잘할 것 같아 투약했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해서는 “평소 전립선비대증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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