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증언, 증거 확보 쉽지 않아”
형사소송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증언, 증거 확보 쉽지 않아”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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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부산 김대희 변호사
법무법인YK 부산 김대희 변호사

출퇴근 시간마다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 역만 오가며 성추행을 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남성 A씨는 고속터미널 역에서 동작역으로 향하는 9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지하철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속터미널역 이외에도 혼잡하기로 이름이 난 다수의 지하철역을 반복해 오가며 지하철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교통이 혼잡한 경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과 신체를 접촉하게 되는 경험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이용해 지하철성추행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명명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수단이나 공연장을 포함,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다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동원된 경우에는 통상 강제추행으로 규정된다.

다만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혐의가 억울한 경우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피력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대희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혐의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를 관철시키기 다소 난해한 영역”이라며 “CCTV나 사건 현장에 있던 타 승객들의 진술을 받으면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객실 내 혼잡으로 인해 해당 요소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객실 내부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면 열차 내부를 촬영한 CCTV 화면도 증거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대희 변호사는 “그러므로 뜻하지 않게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 형사사건변호사와 신속히 논의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향후 대응책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다수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사건 해결 노하우를 축적해온 법무법인으로 서울 사무소 외 대구, 부산, 수원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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