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 대상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 대상
  • 우영식기자
  • 승인 2020.02.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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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사전 안내’ 

[경기도민일보 경기=우영식기자]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 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원, 법인 367억원 등 총 1154억원에 달한다.

도는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 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 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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