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법 논란 가열...민생경제연구소·올바른통신복지연대 "도둑 맞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
실검법 논란 가열...민생경제연구소·올바른통신복지연대 "도둑 맞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
  • 이태현 기자
  • 승인 2020.0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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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과 편향성을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사진=경기도민일보.
사진=경기도민일보.

[국회=이태현 기자]이른바 '실검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당 법안에 대해 산업계에 이어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실검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는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검법(실시간 검색 조작 금지법)', '매크로금지법' 이라 불린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말 잠정 합의했다. 즉, 법안소위 최종 의결이 초읽기에 들어선 상태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와 올바른통신복지연대가 4일 입장문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실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의 집주인 또는 건물주는 임차인이 도둑맞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향후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금 등의 처벌 조항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여론조작, 명예훼손 등의 부당한 목적이라는 것을 사법부도 아닌 일반 사업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에게 검열 및 판단을 강제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불법적인 행동 즉, 여론조작, 실검조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나 대처가 가능한 상황에서 꼭 집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금지시키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집을 태우는 교각살우의 문제를 야기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으로 민간 사업자의 판단과 부담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제약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단적 의견 형성과 표출의 자유마저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법망 개정안은 폐기하거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 과방위가 해야할 일은 문제많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통신기본권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ICT 기반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실검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가짜뉴스,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여론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배경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21일 체감규제포럼과 디지털경제포럼,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는 '매크로 금지법에 대한 진단과 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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