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란물유포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분해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음란물유포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분해야”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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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스스로 찍은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해당 동영상유포죄 사건에 관하여 음란물유포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본래 A씨는 각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됐으나,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어서 개정 이전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동영상유포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에는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음란물유포죄는 유포된 촬영물이 어떤 경위로 촬영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몰카유포와 다름 없는 사건들이 교묘히 성폭력처벌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연이어 생기자, 해당 법령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고, 지난해 해당 법령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한정 짓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 이 같은 유형이 많아지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처벌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며 “해당 개정으로 인해 타인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가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되는 경우도 함께 늘었다”고 말했다.

음란물유포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준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음란물유포죄의 처벌 수위보다 엄중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김 변호사는 “흔히 동영상유포죄로 부르는 음란물유포 사건이 단순히 음란물 관련 범죄로 분류되던 시기는 지났다. 이 역시 엄중한 디지털성범죄로 간주되고 있으며 때문에 관련 혐의로 범죄에 연루됐다면 관련해 철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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