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성추행고소, 준강제추행 관련 건 늘어나”
수원형사변호사 “성추행고소, 준강제추행 관련 건 늘어나”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1.3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고소 가운데 최근 눈에 띠게 늘고 있는 고소 건을 꼽으라면 준강제추행에 관한 고소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전문가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성추행을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였느냐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 강제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케이스라면 준강제추행은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다만 준강제추행이 사건진행 과정에서 강력히 대립하는 이유는 주취 이후 합의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도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라며 “주취 이후 합의한 신체접촉이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발전한다면 이를 가벼이 대응하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하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강제추행 처벌 조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준강제추행은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인 의도 없이 접촉했다고 주장해도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건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을 홀로 해결해보려다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지는 등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도 적지 않다”며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사건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올바른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