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강제추행죄? 성추행기준 이전과 달라졌다”
형사변호사 “강제추행죄? 성추행기준 이전과 달라졌다”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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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때로는 개개인마다 다른 성추행기준이 강제추행죄 사건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컨대 A씨는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를 제압한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B씨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B씨는 자신에게 분명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거절할 수 없을 법한’ 분위기를 만들어 신체접촉을 하는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성추행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두 사람이 스킨십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B씨와 ‘암묵적인 동의’ 이후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고, B씨는 ‘비동의’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A씨의 강제추행죄는 성립할까.

법률전문가는 최근 강제추행 사건을 다룰 때 어문상의 해석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기준을 어문상 ‘폭행 또는 협박’에 입각해 본다면 굉장히 좁은 의미의 성추행기준이 세워진다. 그러나 이 같은 ‘최협의’의 성추행기준은 과거 지배적이었던 강제력 여부에 초점을 맞춘 성추행기준으로 최근 판례 동향과는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성추행기준이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광의’의 기준으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과거 협박이나 폭행을 사용했느냐가 성립 요건이었던 만큼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준은 매우 엄중하다.

형법은 강제추행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선처 없이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밖에 없고,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연루된 경우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서울 사무소에 이어 부산, 대구, 수원 등 지방 분사무소를 최근 개소해 형사사건, 가사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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