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300억 보관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안양시 300억 보관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 안양=김태영기자
  • 승인 2020.01.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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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상고 100억 더 물어야
역대 최고액인 300억원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지난 16일 최종 패소한 안양시가 예산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무책임 행정에 대한 비판과 혈세낭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은 안양시 청사 전경. 
역대 최고액인 300억원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지난 16일 최종 패소한 안양시가 예산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무책임 행정에 대한 비판과 혈세낭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은 안양시 청사 전경. 

동안구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  
거액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 거세질 듯

[경기도민일보 안양=김태영기자] 안양시가 동안구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 보관금 반환 청구소송(본지 2017년 8월28일자 1면 보도)에서 최종 패소해 역대 최고액인 300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이 지난 16일 안양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017년 4월 항소심에서 패소할 당시 200여억원이던 반환금은 상고기간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 추가로 1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패소가 예상됐음에도 무리한 상고로 거액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환금 하루 지연이자만 820만원. 

안양시는 예비비와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긴급히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의회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오는 27~28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예산을 승인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돈만 받아놓고 사업 추진 못해

시는 지난 1993년 호계동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부품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지역 교통난 대책으로 부품단지 조합으로부터 2000년 10월부터 3회에 걸쳐 교통분담금 138억원을 받은 뒤 장기간 집행하지 않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3년까지 국도 1호선 안양 호계3동주민센터 앞~의왕 신나자로삼거리간 1.49㎞ 구간(안양 710m, 의왕 780m)에 왕복 4차선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총 공사비는 당시 금액으로 900억~1000억원으로 추산됐고 국ㆍ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안양시와 의왕시가 각각 450억~500억원씩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의왕시가 거부하면서 사업은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게다가 의왕시가 오전동(안양시계)~왕곡동 3.4㎞ 구간 10차로 확장공사와 오전동 지하차도 공사를 2010년 준공하면서 교통난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굳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 안양시와 지하차도 사업을 진행해야 할 명분도 사라지면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는 교통분담금 138억원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해 다른 사업에 이미 모두 사용했다.

▶시간 끌다 반환금 2배 넘게 늘어…무책임 행정 후폭풍

장기간 사업진척이 없자 부품조합 측 채권을 인수한 에이오엔비지엔(유)은 2014년 10월 지하차도 건설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안양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017년 4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법 제1민사부는 “안양시(피고)는 원고에게 200억원 및 2015년 10월24일부터 2016년 4월21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안양시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에이오엔비지엔은 안양시금고인 농협에 215억원을 청구하고 가압류 등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안양시가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60억원을 공탁하면서 강제집행은 겨우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금은 시 예비비로 집행됐다.

시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1년 정도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대법원 판결은 2년8개월을 넘긴 지난 16일에야 나왔지만 안양시가 패소하면서 소송기간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 추가로 100억원 가까운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다.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무책임 행정과 예산낭비 논란 등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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