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이 핵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이 핵심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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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가 있다.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에 회부됐지만, 해당 조사에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대부분은 의구심을 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법적 논리에서 본다면 특별히 이상할 것 없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사람은 성인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자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보는 죄목”이라며 “만일 해당 연령을 넘어서는 대상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해당 관계가 폭력, 협박, 성매수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면 성범죄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이 이뤄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기분 2년6월에서 5년 사이를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의 경우 해당 연령을 넘는지, 넘지 않는지로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적절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신뢰를 쌓아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현재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나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사회적 반향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이전보다 훨씬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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