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범죄 중 하나, 가벼이 여기다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범죄 중 하나, 가벼이 여기다간…”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20.01.0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지난 하반기 성범죄 가운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죄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죄 발생건수는 643건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과거 명칭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였으나 지난 2017년 관련 법령에 개정됨에 따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죄명이 변경되었다.

성폭력특례법 제 12조가 명시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이와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발생건수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혹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범죄를 다소 우발적인 사안으로 바라보며, 비교적 선처가 쉬운 문제였다면 최근 몰카범죄, 성폭력 문제 등에 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관한 사건도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될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는 사건이 유죄로 성립할 만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도 꼼꼼히 검토해봐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상과 달리 무죄가 선고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남성이 중요부위가 드러나는 옷차림을 하고 한 마트를 활보하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마트가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서 변호사는 “이뿐만 아니라 성적 목적을 지녔는지 등에 대해 논쟁이 발생한다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