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 다수… 조력 필요하다면
성매매 혐의? 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 다수… 조력 필요하다면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9.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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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수사당국이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벌임에 따라 성매매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단속을 통해 성매매에 적발된 경우 대다수가 성매매 장부나 입금기록 등 직접적인 물적증거와 함께 검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단속은 당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대개 당혹감을 느끼게 돼 혐의를 무턱대고 부정만 하는 자세를 보이기 쉽다”며 “그러나 성매매단속으로 현장에서 검거가 됐음에도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만 한다면 수사 및 재판결과를 더욱 부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법령이 일컫는 성매매란 금전을 대가로 한 통상적인 성관계는 물론이고 유사성행위 등도 포함한다.

특히 성매수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처럼 확보된 물증을 통해 성매매단속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형사전문변호사는 설명한다.

강 변호사는 “성매매업소 단속을 통해 확보된 물증이 있다면 성매수 이후에 오랜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험이 깊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같은 방문기록 등이 단순 방문이나 예약기록만으로도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보니 성매수
사실이 없음에도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는 일 또한 종종 발생한다.

강 변호사는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성매매 피의자가 된 입장에서 성매수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혐의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하는 바”라고 말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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