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용 준강간죄, 강간죄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대처법은?
“약물 이용 준강간죄, 강간죄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대처법은?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9.1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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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대를 강간하는 범죄를 준강간죄라고 하는데 최근 약물이나 주류를 이용해 고의로 이같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성폭행하는 범죄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예컨대 지난해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피해자 B씨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그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형법은 준강간죄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약물, 술 등을 악용한 준강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자 수사당국은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준강간이 아닌 강간죄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지침도 밝힌 바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의 죄질에 대해 과거와 다른 수준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가 강간죄로 간주된다는 것은 처벌 수위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죄질의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준강간죄 혐의에 대하여 과거보다 묵직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동일한 처벌 조항에 근거해 처벌이 내려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강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눈에 띠는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지만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충분히 무겁게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억울한 혐의라고 해도 확실한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등 해당 사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조언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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