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몰카·추행 단속강화…형사전문변호사 “강도 높은 대응필요”
지하철성범죄, 몰카·추행 단속강화…형사전문변호사 “강도 높은 대응필요”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9.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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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매년 주기적으로 지하철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과 노선이 발표될 정도로 지하철은 성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지하철몰래카메라, 지하철성추행 등 지하철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당국은 다양한 근절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변칙적으로 일어나는 지하철성범죄를 모두 뿌리 뽑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중 최근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몰카 문제다.

지하철몰래카메라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지하철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슈가 돼 엄벌이 내려지는 추세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몰래카메라 등 몰카 범죄는 대중교통 내에서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주로 승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 대에, 즉 정확한 변별이 어려워지는 환경을 악용해 발생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하철몰래카메라 범죄가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허다하다. 특히 충동적으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촬영물만 삭제하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경우에도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몰카에 관한 적발은 어렵지 않다”고 조언했다.

지하철성범죄에 대한 적발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현장 체포 당시 사복경찰이 촬영한 성추행 범행 영상이나 몰카 범행 영상 등을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성추행이나, 지하철몰카에 대한 단속은 사복경찰까지 투입되며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지하철몰카나 성추행 등 지하철성범죄에 연루될 가능성 또한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연루됐을 경우 과거보다 촘촘한 수준의 법적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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