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그루밍 수법일 가능성 커” 형사사건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성범죄, 그루밍 수법일 가능성 커” 형사사건변호사의 조언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9.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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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YK법률사무소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기소된 A씨는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던 중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8차례 가량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향후 10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혹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미성년자성범죄는 대개 정신적 지배관계에서 벌어지기 쉽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YK법률사무소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미성년자성범죄 사건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대개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성범죄의 형태를 띤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레 피해가 발생하다는 점에서 사건이 엄중히 고려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는 대부분 미성년자성추행 혹은 미성년자성폭행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피해자의 연령이나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적용 법령이나 처벌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됐을 때에는 사건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자세히 논의해봐야 한다.

예컨대 동일하게 미성년자성추행에 관한 범죄 같아 보여도 해당 연령에 따라 죄목과 처벌은 달라진다.

전 변호사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자는 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13세 미만 아동은 강제추행 했다면 이는 성폭력 특별법상으로 명시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으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보안처분 등 사회적인 제약을 초래하는 별도 처분까지 내려지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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