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초범이라서? 예외일수도…” 형사전문변호사 일문일답
성매매처벌, “초범이라서? 예외일수도…” 형사전문변호사 일문일답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9.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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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는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사회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엄격한 처벌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해외로 나가 성을 매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성매매초범이면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등 성매매처벌에 과한 올바르지 못한 인식이 만연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다년간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매매처벌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성매매처벌에 관한 가장 큰 오해가 외국에서 한 성매매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인 것 같다.

A. 흔히들 원정성매매라고 한다. 원정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이후에야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몰랐다’고 하는 사례를 볼 때면 이 같은 인식이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느낀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 성매매도 성매매특별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Q. 성매매초범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다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나.

A. 중요한 것은 죄질일 것 같다. 성매매 행위도 어떤 정황을 통해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성매매초범이라고 해서 앞뒤 재지 않고 선처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Q. 성매매 처벌이 특히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다면?

A. 성 매수자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다. 한 마디로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을 때. 본래 성매매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내려져도 보안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는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도 내려진다.

한가지 더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면 미성년자성매매는 미수범까지 처벌된다. 특히 이 경우에는 더욱이 성매매초범이라고 해도 별도 대처 없이는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Q. 성매매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A. 가장 지양해야 할 것은 사건을 진단해보지 않고 처벌 수위를 단정 짓는 태도다. 억울한 혐의이든 엄중해 보이는 사건이든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라 할 수 있는 조력자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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