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농협의 ‘공명선거’…불법‧혼탁선거 움직임 여전
말 뿐인 농협의 ‘공명선거’…불법‧혼탁선거 움직임 여전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12.11 00: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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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내년 1월 31일 실시 예정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후보자 간 비방‧흑색선전 등 난무
지난 선거 당시 ‘논란의 후보자’들 재도전에 ‘눈살’

사진=농협 홈페이지
사진=농협 홈페이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불법‧혼탁선거’가 재연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후보자 간 비방과 흑색선전 등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후보자들이 재등판하는 등 혼탁선거 양상을 보이면서 농업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4대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를 내년 1월 3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내년 1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공식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이후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번 반복됐던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8일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자”고 결의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다.

‘재경 전북농협 향우회 일동’ 명의로 배포된 ‘괴문서’가 대표적이다. 해당 문서에는 유남영(정읍농협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강호동(율곡농협조합장) 후보자를 저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후보자가 대출관련 비리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가 예상돼 출마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농협중앙회 회장선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항상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 2011년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은 투표권을 지닌 대의원 조합에 ‘무이자 조합 지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고, 지난 2016년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도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해당 의혹들을 계기로 농협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선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의원 조합장들만이 투표가 가능한 간선제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의 불법과 비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른바 ‘간선제의 폐단’이 되풀이될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우려다.

지난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여러 의혹을 받은 후보자들이 재차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최덕규 전 조합장(합천가야농협)은 지난 2016년 1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당시 김병원 후보자를 지원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

현행 위탁선거법 상 당선인이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어 결심에서 상황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최 전 조합장이 신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성희 전 조합장(경기낙생농협)의 경우에는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 회장 시절 감사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부실감사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조합장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최원병 회장 아들 농협대학 입학 특례, 낙하산 인사, 금융사기, PF 대출 부실 등 사건을 덮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인사’들이 농업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농협에 대한 대(對)국민 이미지에도 큰 손실이 예상돼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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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홧팅 2019-12-17 09:21:23
농협은 조합장 선거부터 없애고...전문경영인이 이끌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