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가볍게 봤다간… 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가볍게 봤다간… 공중밀집장소추행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9.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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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올해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버스나 지하철 등 일상에서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조차도 성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7000건에 이르는 대중교통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에 약 1000건이 넘는 성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등의 범죄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시민들이 매일 같이 마주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와 관련해 느끼는 불안함이 크기 때문이다.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등과 관련한 사건은 대부분 차 내나 역사 안이 많은 인파로 붐빌 때 발생한다. 고의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하는 경우 이 같은 환경을 이용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것인데, 이 때문에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실수로 접촉이 생겨도 고의가 없었음을 해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하철성추행이나 버스성추행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아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처벌 수준만 두고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성추행처벌은 보안처분을 동반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언한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문제”라며 “추행의도가 없었던 경우, 의도와 상관없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당 부분을 밝혀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의 입장에서 이 같은 증명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김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오해를 받아 혐의에 연루됐다면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기에 사건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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