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빚 탕감 돕는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서류작성 꼼꼼히 해 기각 최대한 피해야..
채무자 빚 탕감 돕는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서류작성 꼼꼼히 해 기각 최대한 피해야..
  • 곽민주
  • 승인 2019.1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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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갚지 못해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과도하게 빚을 진 경우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2004년에 제정돼,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시행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조건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파출부, 아르바이트,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다만 담보채무(유치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실천 가능한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단,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자가 당장 파산하는 것보다 향후 수입으로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을 허가해준다.

그 후 채무자가 최장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압류 등을 피하고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채권자 목록, 수입 증빙 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해 진행해야한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 봄 상담센터의 길인영 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는 파탄직전에 이른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청 시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나 채권자 목록 누락 등 실수를 한다면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므로 서류작성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회생 전문 인력으로 이루어진 회생전담팀을 구축했으며 경제적 지급불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무료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월 100건 이상의 성공사례 및 풍부한 노하우, 그간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회생 및 파산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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