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경기도의원 의원직유지
유상호 경기도의원 의원직유지
  • 나정식·김준호기자
  • 승인 2019.1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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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상호(더불어민주당·연천군) 경기도의원이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경기도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때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민주당의 연천군수 후보자 당내 경선에 출마한 Y씨에 대해 “전과자다. 사기 전과가 있다.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는 취지로 말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Y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씨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 연천군수 후보로 출마했지만 자유한국당 김광철 후보에게 패배했다.

유 의원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당 당원에게 말한 것이고 실제 전파되지도 않았다”며 “선거법상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전과 2범’이라는 말을 듣고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려를 토로한 것일 뿐 낙선 목적이 없었고 실제 전과 1회가 있기도 해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1심은 유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고 Y씨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신중해야 한다”며 “유상호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전과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실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유·무죄 판단은 1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는 유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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