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수원시의원, ‘무리한 설계변경’ 강한 질타
김진관 수원시의원, ‘무리한 설계변경’ 강한 질타
  • 수원=우영식기자
  • 승인 2019.12.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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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국 행감서 

[경기도민일보 수원=우영식기자] 수원시의회 건설교통체육위원회 김진관(사진) 의원이 수원시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개설 준공 후 잔여 토지에 대해 전 토지소유주에게 환매되는지’의 질문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박용식 도로관리과장은 “도로개설 사업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 환매 대상이 되지만 도로개설 준공 후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 대상이 되지 않고 토지 매입한 수원시 토지로 된다”고 답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수원시가 토지소유자에게 매입한 토지일지라도 준공 후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전 소유주가 환매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수원시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공사장 주변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해 공사발주 시 보행자안전도우미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설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과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제도가 2~3년 된 것으로 안다”며 “조례 제정 이후에는 설계할 때 인건비를 반영하지만 조례 제정 이전에는 발주했던 공사건에 대해 추가로 인건비 지출 후 설계에 반영한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강남아파트 무학사거리 도로개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해 폐아스콘 664톤에서 설계변경 후 1090톤으로 증가했으며 예산액은 2300만원(입찰)에서 설계변경 후 3600만원 증액(50%)에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관련송장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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