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톡했다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소송변호사의 설명
가볍게 톡했다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소송변호사의 설명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9.1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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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문자보다도 채팅 앱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 시대가 오면서 각종 콘텐츠를 타인과 공유하는 일도 쉬워졌다. 예컨대 웹 페이지나, SNS상의 사진, 동영상 등을 타인에게 공유하고 싶다면 손가락 터치 몇번 만으로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방법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일도 적지 않다.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사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 변호사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는 행위들은 생각보다 흔하다.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흔히 말하는 ‘톡’을 이용해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 영상 등을 가볍게 생각하고 전송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형”이라며 “사건에 연루된 이후 변호인을 찾아왔을 때 대부분 가벼운 마음으로 한 행위였다고 말하거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사안임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경우가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하여 이 같은 목적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다만 이 같은 목적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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