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한국마사회, 매년 2조원 이상의 순매출에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 0.08% 불과
[국정감사]한국마사회, 매년 2조원 이상의 순매출에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 0.08% 불과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10.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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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사회공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무 다해야”
사진=한국마사회 홈피에지
사진=한국마사회 홈피에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사진=서삼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사진=서삼석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한국마사회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사행산업의 매출액 중 경마 매출 비중이 33.7%로 가장 많은 수익을 자랑했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예산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별 총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종 사행산업의 총매출 22조3,904억원 중 경마는 총매출 7조5,376억원(33.7%)을 기록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이 2조216억원이 넘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고작 16억1천만원으로 순매출의 0.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8년 강원랜드는 순매출이 한국마사회보다 적은 1조4,001억원이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53억8천만원으로 순매출의 0.38%로 마사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교육 인원은 2017년 9,360명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60.5% 감소한 3,699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박중독 치유활동은 2017년 145명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9.7% 감소한 131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중독자 추적관리는 해마다 1명에 그치는 등 사후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축산발전기금은 2014년 1,676억원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24.6% 감소한 1,26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순매출 대비 공익성 기부금은 0.7%대에 머무르며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삼석 의원은 “총매출 1위에도 불구하고 축산발전기금과 기부금이 저조한 것은 마사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축산발전기금과 기부금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생긴 이익에서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 출산발전기금에 출연한다.
  
◇서삼석 의원 프로필

▲조선대 행정학 학사 ▲전남대 행정학 석사 ▲전남대 NGO학 박사 ▲13, 14대 국회의원 보좌관 ▲제5대 전라남도의회 의회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 ▲제6대 전라남도의원 ▲민선 3,4,5기 전라남도 무안군 군수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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