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소장만 하면 문제 없다? “촬영만으로도 범죄”
카메라이용촬영죄, 소장만 하면 문제 없다? “촬영만으로도 범죄”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9.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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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

몰카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촬영만으로도 엄중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몰카는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격히 범죄가 된다.

성폭력특별법 제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일컫는다. 동 법률에 따르면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내려지는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년간 카메라촬영죄 사건을 도맡아 진행해온 성범죄변호사는 몰카 사진을 반복해 촬영한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무겁게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몰카범죄는 ‘타인에게 적발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연속적인 범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추후 의도하지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이처럼 과거 촬영물까지 드러나게 되고, 그렇다면 선처의 가능성 마저 낮아진다”고 조언했다.

적발 이후 과거의 촬영물을 서둘러 삭제한다고 해도 얘기는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한다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과거 삭제 촬영물까지 복원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오랜시간 불법촬영을 해왔거나, 촬영물이 대량인 경우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에 촬영물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단순 호기심으로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신상공개등록 및 공개,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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