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테라' 돌풍 언급..."국산맥주 세제개편 아닌 투자 통한 질 향상 우선돼야 경쟁력 생겨"
김광림 의원, '테라' 돌풍 언급..."국산맥주 세제개편 아닌 투자 통한 질 향상 우선돼야 경쟁력 생겨"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10.1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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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테라’, 주류세 개편 ‘반면교사’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이태현 기자]올해 맥주시장의 화두는 ‘주류세 개편’과 하이트진로가 생산하고 있는 ‘테라’의 돌풍이다. 테라는 올해 4월 처음 출시해서 최단기간인 39일만에 100만상자(3천200만병)의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같은 회사의 소주인 ‘참이슬’과 섞어 마시는 이른바 ‘테슬라 마케팅’으로 인해 소주 점유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산 맥주회사들은 수입맥주의 돌풍을 막기 위해서는 ‘주류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하게 냈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현행 주세법이 내년부터 부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된다. 국산맥주의 가격 경쟁력 저하 등 수입맥주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종가세는 수입맥주에게 유리하고, 종량세는 국산 맥주에게 유리한 과세이기 때문에 국산 맥주회사들은 국산맥주를 살리기 위해 ‘종량세’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규투자’ 혹은 ‘신제품 출시’ 없이 무조건 세제 개편만으로는 수입맥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국산맥주 회사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비판을 했다. 특히 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테라 돌풍과 더불어 주류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하이트진로의 ‘테라’ 돌풍을 이야기하면서 “주세법 개정이 자칫 외국계 회사들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 주세법 개정이 가격 인하와 신규 투자를 통한 국산맥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감세해주면 판매가격도 인하하나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꿔주게 되면 국산맥주에게 감세 효과가 있게 되는데 그에 따라 판매가격도 인하되는지에 대해 따졌다.

국산맥주는 2010년대 들어서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 자리를 수입맥주가 차지하면서 맥주 5병 중 1병은 이미 수입산이다.

국산맥주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세제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입맥주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세금이 적게 부과되지만 국산맥주는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따라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게 된다면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동일하게 되면서 국산맥주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입맥주 열풍은 국산 맥주회사들이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 기호를 맞추면서도 신규투자와 신제품 출시는 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맥주를 수입, 팔기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맥주회사들이 손쉬운 돈벌이로 수입맥주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점차 안방을 위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세금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국산맥주에 대한 신규투자나 신제품 출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맥주 감세가 국산 맥주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찍었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보면 맥주에 붙은 세금을 줄여주면 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출고가격을 내렸다가 곧바로 세율인하 전 가격으로 올려버린다”면서 과거의 선례를 살펴보면 세금 인하가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맥주감세조치로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회사들이 출고가격도 내리겠다고 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내리지 않는다면 정부는 세수손실, 소비자는 혜택 전무가 된다”며 “결국 맥주회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산맥주 판매가 부진한 것은 세금 때문이라면서 올해 국산맥주는 출고가격을 인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세금으로 가격이 문제라고 주장하던 맥주회사들은 오히려 올해 들어 오비 카스맥주는 4월 4.9%(56원), 롯데주류 클라우드는 6월 10.5%(133원) 출고가격을 올렸다”며 “그러자 도매→소매를 거치면서 지금 식당에서는 맥주 1병당 적어도 500원씩 올려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제의 기본상식을 거스르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가”면서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내리는 것이 정상 아닌가. 소비자를 볼모로 한 과점시장의 폐해 아닌가”고 질타했다.

'테라' 돌풍 반면교사 삼아야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이트진로의 테라 돌풍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국산맥주 대신 수입맥주를 찾는 것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 때문이라면서 그 예로 하이트진로의 테라 돌풍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맥주는 같은 세금제도 아래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지금도 소비자들이 국산 맥주는 비싸서 외면하고 수입맥주는 싼 맛에 마신다고 생각하는가”고 따졌다.

즉, 소비자의 기호 다시 말하면 다양한 맛과 향 등 제품경쟁력이 수입맥주에 비해 국산맥주가 뒤쳐졌기 때문이라면서 “동일한 세금제도를 적용 받아 올해 출시된 국산맥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출처=하이트진로
출처=하이트진로

맥주 감세하면 1위 기업은 투자를 늘릴까

그러면서 오비맥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시장의 2/3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 1위 사업자 문제”라면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며 기업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오비맥주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해당 맥주회사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00년대 들어와서 단 1개 제품만 출시하고 그 이후 신규투자와 신제품 개발이 전무하다”면서 “기업을 공개하고 있고 2~3년에 한번씩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는 전혀 다른 경영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제도 바꿔주면 지난 20년간 신규투자가 전무했던 회사가 글로벌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맥주브랜드가 100여개가 되는 상황에서 신규투자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겠는가”고 국세청장에게 따졌다.

김 의원은 오히려 주세개편 덕을 보면서 회사를 팔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회사는 외국계로 넘어간 뒤 국내 직원을 대거 구조조정했고 국내 생산량도 대폭 줄이고 수입맥주를 들여오는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국회에서 주세개편이 마무리돼 보유주식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면 곧바로 국내 한 재벌기업에 회사를 매각하고 국내세장에서 철수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 제안을 시작으로 결국 정부가 외국회사 매각에 들러리를 서는 아주 보기 싫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실컷 세금제도 바꿔줬더니 회사 비싼 값에 팔고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아이폰이 비싼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고 하면 그때도 국세청은 아이폰에 감세해주자고 건의할 수 있는가”고 국세청장에게 따졌다.

또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은 종합감사 전까지 국산맥주의 시장점유율 하락원인이 세금제도 때문인지 소비자 기호를 외면하고 신규투자·신제품 개발 대신 외국산 맥주를 수입해 팔기 시작한 국산 맥주회사가 문제였는지 여부와 세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회사들이 출고가격·소비자 가격도 내릴 것인지 확인하고 1위 사업자가 세금제도 덕 보고 회사 매각하고 철수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투자계획서, 신제품 출시 의향도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알아서 잘 하는 맥주는 그냥 놔두고 국세청 정책 노력은 사그러져 가는 전통주 진흥과 청년들이 일하는 수제맥주에 집중시켜라”면서 국감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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