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토지보상 시 양도세 감면 건의
남양주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토지보상 시 양도세 감면 건의
  • 남양주=이양로기자
  • 승인 2019.10.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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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남양주=이양로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고양, 부천,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았다.

지난 4일 조 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부천시 원미구갑) 의원을 만나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조 시장 등은 김 의원에게 “신도시 토지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주변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보상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지역주민 의지와 무관한 강제수용임에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징수로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 불신, 불만 등을 갖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의 내용을 위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 내용은 현금보상 시 1기 신도시 보상 수준으로 감면해 주고 채권보상 시 유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보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대토보상 시 전매제한 기준이 통상 5년임을 감안하여 5년 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면한도도 감면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여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를 통해 보상 대상자의 실질 보상금(세후 보상금) 증가로 불만 해소와 토지보상 조기 완료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채권 및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자금 억제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 감면율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 시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지난 2일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지역주민 및 3기 신도시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집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전 감면’과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속 처리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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