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김종회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액 대비 19.9% 수준...유명무실 제도" 비판
[국정감사]김종회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액 대비 19.9% 수준...유명무실 제도" 비판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09.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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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출연금 납부를 유도할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마련 필요"
김종회 의원. 사진=김종회 의원실
김종회 의원. 사진=김종회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돈 가뭄’에 시달리는 반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은‘돈 풍년’을 맞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전북 김제 · 부안) 의원은 30일“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3년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기업들과, 기금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모두 지탄 받아 마땅하다”비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3월 설치됐으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댄 결과 기업들의 출연금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도입된 첫 해인 17년 309억 6,450만원, 18년 231억 5,880만원, 19년 58억 591만원 조성되는 데 그쳤다. 3년간 599억 2921만원에 불과하다. 목표액 대비 19.9% 수준이다.

반면 같은 재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모금 성과가 탁월하다. 2017년~2019년 3년 동안 총 4,208억 3200만원을 출연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사업추진 9년 만에 1조원을 돌파 했다.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에 대해 ▲법인세공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통해 다양한 절세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금 출연 외에 현물 출연 가능▲농·수협상품권 사업 5%의 삭제 ▲기업참여 사업모델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금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정부가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농협은 농협자회사인 농협케미칼 1000만원, 농협물류 2000만등 고작 3000만원 출연금이 전부다. 수협은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 현실을 감안할 때 FTA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정부차원에서도 언발에 오줌누는 대책이 아니라 기업들의 출연금 납부를 유도할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 프로필

▲원광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문학 석사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박사 ▲사단법인 학성강학연구회 이사장 ▲원광대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중앙선관위 부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앙선대위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전국중앙위 부의장 ▲민주평화당 전라북도당위원장 ▲민주평화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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