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이스피싱 범죄 올해만 2만 3천건 육박...3년간 2배 급증
[국정감사]보이스피싱 범죄 올해만 2만 3천건 육박...3년간 2배 급증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09.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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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사기에 서민 등 무방비노출, 적극 대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사진=김병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사진=김병관 의원실

[국회=이태현 기자]보이스피싱 범죄가 올해만 22,960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검거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2016년 17,040건에서 2018년 34,1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으로 약 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 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1조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기관사칭형은 2016년에 3,384건(피해금액 541억원)에서 2018년 6,221건(피해금액 1,430억원)으로, 대출사기형은 2016년 13,656건(피해금액 927억원)에서 2018년도 27,911건(피해금액 2,610억원)으로 각각 뚜렷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등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 검거 건수도 2016년 13,429건에서 2018년에는 21,453건으로 8,024건(1.6배) 증가했으며, 검거인원 또한 16,584명에서 26,024명으로 9,440명(1.6배) 늘어났다.

김병관 의원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서민, 주부, 학생 등 불특정다수가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서민 대상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 프로필

▲서울대 경영학 학사 ▲카이스트 경영공학 석사 ▲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대표이사 ▲웹젠 이사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제20대 국회의원(성남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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