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문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 ‘링크’ 전송도 해당
음란문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 ‘링크’ 전송도 해당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9.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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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각종 채팅 어플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상대에게 음란한 말을 하거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지가 주된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 음란한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것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생소하다. 어떤 범죄인가.

A.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Q.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은 목적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로 규정되는 것이다.

Q. 꼭 말, 음향, 글, 그림 등이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

A. 아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콘텐츠의 공유 방식이 발달하면서, 음란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URL)’를 전송했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 꼭 말, 음향, 글, 그림 등의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처럼 목적성과 전송 내용 등 죄질에 관한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요소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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