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7공구 사방댐 분계 방치
가평 7공구 사방댐 분계 방치
  • 가평=박용준기자
  • 승인 2019.09.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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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불법 시공 후 수년 동안 사용
가평 7공구 내 사방댐 하류 오른쪽으로 약 세로 10m, 가로 30여m 석축이 지난 8월 초부터 분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가평 7공구 내 사방댐 하류 오른쪽으로 약 세로 10m, 가로 30여m 석축이 지난 8월 초부터 분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 가평=박용준기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4억여원의 예산으로 가평군 상면 행현리 934번지 일원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방사업이 2016년 12월 말까지 완료됐다. 

그러나 사방댐 하류 오른쪽으로 약 세로 10m, 가로 30여m 석축이 지난 8월 초부터 분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9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가평 2016-6(가평 7공구) 규모 윗너비 25.9m, 아랫너비 14.7m, 유효 높이 3.0m 사방댐을 가평군산림조합에서 2016년 준공했다.

본래의 목적인 태풍, 장마 예방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사방댐 하류 우측 석축이 준공 4년 만에 분계되는 사고가 발생한 상태로 계곡에 석축이 방치하고 있어 국지성 호우로 인근 민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매년 산간계곡 산사태로부터 취약한 곳을 조사해 지형에 알맞은 사방시설을 계획ㆍ설계하고 적기에 시설토록 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는 시설 설치 후 사후관리 자체가 없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상 상황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을 나누고 발생상황에 따라 조치사항, 절차, 임무, 역할 등으로 풍수해ㆍ산사태 재난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 적용해야 하지만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주 L모씨는 “사방댐 사업 석축 준공을 득한 후 사유지 토지를 높여서 사용하고자 하천 공장물 구조변경 등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했어야 하나 사전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공하여 석축이 힘없이 무너지리라고는 미처 몰랐다”며 “빠른 시일에 산림연구소와 협의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가평군 관계자는 “기존 사방댐 사업 석축 시공도면 외로 세로 3.5m, 가로 17m 준공 후 L씨가 임의로 불법으로 하천부지 사용을 위해 자연석으로 약 세로 6m, 가로 17m를 불법으로 시공 후 수년 동안 사용하다 지난 8월 초에 분계했다”며 “행위자를 상대로 원상복구 및 하천 불법 석축시공 행위도 역시 고발 등 조치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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