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9월1일부터 농지이용 실태조사 
의정부시, 9월1일부터 농지이용 실태조사 
  • 의정부=고춘이기자
  • 승인 2019.08.29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경기도민일보 의정부=고춘이기자] 의정부시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90일간에 걸쳐 2019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 집중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3년(2016년 7월1일~2019년 6월30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고 있는 농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시설부지 △취득세 추징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이며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확인 농지 △농지원부 경작 확인 농지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 농지 불법 전용 및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 농지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