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억대 로열티 지급 ‘소파블록’...국내 기업 배제 ‘논란’
일본에 억대 로열티 지급 ‘소파블록’...국내 기업 배제 ‘논란’
  • 이태현 기자
  • 승인 2019.08.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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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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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해안 방파제 공사와 관련, 관계당국이 국산 ‘소파블록’에는 인색한 반면 억대 로열티까지 지급되는 일본 특정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완도 청산도항 부두 공사의 경우 큰 파도로 인한 해안가 침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외곽 구조물 소파(消波) 블록 제작에 일본 특허 공법인 시락(Sealock)을 설계에 반영됐다.

청산도항에 들어가는 시락은 8744여개로 제작비용은 40억원(레미콘 포함) 가량 된다. 또 일본에 지불해야 할 특허료도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산도항 방파제 공사는 지난 2017년 11월 인천해양수산청 특정공법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는 특허료가 없고 항만 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포트(TTP)는 아예 심의서 배제했으며, 시락 등 일본의 특정 공법 4개로 한정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심의 당시 공사비 59억원인 공법도 있었지만, 74억원인 일본 공법인 시락을 선정,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목포해수청 측은 심의 자료를 인천해수청이 내주기 어렵다면서도 시락이 경제적 측면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가 국내 기술 보유 업체들을 배제한 체 일부 특정 업체의 기술을 주로 택해, 결과적으로 일본 특허에 편중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서 기본·실시설계를 한 국가어항이나 항만은 어김없이 시락이 반영됐다”며 “안 줘도 될 특허료를 일본에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국내 여러 현장에서 시락이 선정됐다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제품인 시락Ⅷ이 적용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현장은 일본에 로열티가 지급되는 시락이 선정된 점도 문제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제품은 시락이 아닌 특허도 없이 디자인만 있는 시락Ⅷ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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