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적주권 회복 서둘러
인천시 지적주권 회복 서둘러
  • 이원영기자
  • 승인 2019.08.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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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만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경기도민일보 인천=이원영기자] 인천시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 기준 종이 지적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뀌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260여억원의 사업비(국비)를 투입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국비 4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10개 지구(2114필지, 203만1000㎡)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제3차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평구 청천4지구, 중구 북성1지구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을 마치고 이달 중 사업비(국비)를 구에 교부한다. 지자체는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를 재측량하여 새로이 디지털(수치)로 작성된 지적도를 만들게 된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35억원을 투입하여 52개 지구, 1만673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첨단장비인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드론 영상은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의 분석 및 경계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된 종이 지적도를 국제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들의 겪는 불편과 문제점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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