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여부 절대적인 것 아냐” 성추행대응에 관한 조언
강제추행 “합의여부 절대적인 것 아냐” 성추행대응에 관한 조언
  • 경기도민일보
  • 승인 2019.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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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A씨는 클럽에서 한 여성을 만나 스킨십을 했다. 그는 스킨십 당시에 분명 상대방이 신체접촉에 동의를 했다고 판단했으나, 다음날 여성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성추행고소했다. A씨는 여성과 수 차례 대화를 거쳐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합의, 여성은 성추행고소를 취하했다.

위와 같은 경우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중단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YK법률사무소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처벌이 내려질 수 없는 범죄가 아니다.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와 상관 없이 범죄 가능성이 인지된 이상 수사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김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보다 합의를 하는 경우가 강제추행기소유예 등 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한 무모한 합의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기소유예 등 원만한 처분을 원한다고 해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 하다가 상황을 더욱 그르치는 경우도 다수”라며 “강제추행 등 성추행 범죄에 연루됐다면 독단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조언을 받아 신중한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강제추행처벌은 무겁다. 강제추행처벌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 일상생활에 제약을 야기하는 보안처분까지 적용될 수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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